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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육과정 교과목 해설
- 법학개론 법학연구의 길잡이로서 법과 법학의 기초이론과 현행법의 기본원리, 나아가 법의 발전에 대해서 연구하며, 법학의 각 분야인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등에 대한 개요를 공부하게 함으로써 법적 사고력을 배양한다.
- 민법총칙 민법 전반에 걸친 총칙규정에 관한 해석이론과 판례를 공부함으로써 민법의 의의, 지도원리, 법원, 권리의 주체와 객체,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과 소멸시효 등을 익히고 아울러 실제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해결능력을 키워 나가는 민사법의 기초강좌이다.
- 헌법1 헌법의 일반원리와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전반적 이해를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발전적인 헌법의식을 함양하고 각종 국가고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헌법2 한국 헌법의 통치 구조를 중심으로 통치조직과 그 작용에 대한 일반적 이론과 실제 및 판례를 고찰한다.
- 물권법 물권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총론적으로 물권법의 본질,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효력, 물권의 변동을 살펴본 후, 점유권과 소유권, 제한물권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여,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제도와 규범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형법총론 범죄와 형벌에 관한 공법인 형법의 총괄적인 이론을 이해함으로써 죄와 벌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관련 법조문의 내용과 판례의 태도를 분석한다.
- 형법각론 형법총론을 통해 숙지된 죄와 벌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형법각칙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적인 범죄유형과 형벌의 종류 및 범위를 판례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 사례 적용능력을 함양한다.
- 특별형법론 일반법인 형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형법상의 범죄유형과 입법취지를 파악함으로써 사회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채권총론(캡스톤디자인) 채권총칙에 관한 민법규정의 해석이론과 판례를 공부함으로써 채권의 효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등에 관한 채권제도를 익히고 아울러 실제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해결능력을 키워 나간다.
- 회사법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그 특색을 고찰하고 특히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식제도 등을 강의하여 회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 상법총론 상법의 근본원칙과 기본제도, 상법에 대한 개념․법원․특색․이념․상인․상업사용인․상호․상업장부․상사매매 기타의 상거래에 관한 제도를 고찰한다.
- 행정법1 현행법에 있어서 행정작용상의 여러 원칙 및 행정상 입법․행정행위․행정벌과 행정강제․행정상의 손해보전․행정상 쟁송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 행정법2 행정법1에서 공부한 기본적 법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에 관한 일반이론을 경찰, 복리, 재정, 군정 등의 분야로 나누어 연구하면서 관련된 국내․외 판례도 고찰한다.
- 민사소송법 권리의 실현을 위한 민사소송절차를 체계적․이론적으로 연구한다. 민사소송 절차 중 특히 판결절차인 소송주체․소송객체․소송행위․소송과정론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의 현황을 파악한다.
- 형사소송법 구체적인 사건에 실체법인 형법을 적용하여 국가형벌권의 존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인 수사, 공소제기, 공판, 형집행 절차 등 소위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을 법 규정과 이론, 판례 등에 의거 고찰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구현되는 실체적 진실발견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를 실감한다.
- 국제법 국제법의 역사와 국가․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주체들의 지위와 활동,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조약법 등 국제법의 일반이론과 실제 판례를 고찰함으로써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사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국제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법지식을 함양한다.
- 세법 경제 주체인 국민과 과세주체인 국가 간 조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경제행위의 이해와 세법의 역할 이해 등 조세에 관한 법을 습득한다.
- 가족법 가족관계에 기초한 친족 및 상속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연구함으로써 가족관계에 관한 근본원칙과 기본제도를 익히고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가족제도를 모색함과 아울러 실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나간다.
- 사회법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영역으로서 제3의 법역을 형성하며 고도의 자본주의적 법사상을 수정 보완하는 특색을 갖고 있다. 이 법의 범주에는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중점으로 삼는 노동관련법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인 연로자․아동의 권익보호, 나아가 질병자․실업자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적 후생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나 공해방지에 관한 법도 포함된다.
- 경제법 경쟁원리에 입각한 경제 질서의 중요성과 그것의 구체화인 경제법의 기본원리, 공정한 거래의 원리 및 경제관련 법규에 관하여 연구․검토한다.
- 보험해상법 현대인의 위험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에 관한 보험법, 그리고 해양을 무대로 선박에 의해 활동하는 해상기업에 관한 법리를 상법전의 보험편과 해상편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동산 등기와 지적 등 토지에 관한 권리 및 현황을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하고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공시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공시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 헌법판례연구 헌법1과 헌법2를 통하여 학습한 헌법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헌법질서에 나타난 인권의식과 통치질서에 관한 헌법정신을 습득한다.
- 민법판례연구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구성되어진 민법의 전형적인 판례와 사례들을 공부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심화 학습한다.
- 형법판례연구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실제사건에 적용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견해를 검토함으로써 실사례 적용능력을 함양한다.
-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에 관한 국내법 규정을 소개․분석하는 한편, 특허제도 등의 국내 현황 및 추세와 개선점을 살펴보고 관련 국제조약을 검토한다.
- 민사실무 민사에 관하여 실무를 중심으로 민법의 해석과 이론적 적용,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함양한다.
- 형사실무 사건의 수사에서부터 법원에서의 형 확정까지의 형사실무에 관한 수사실무, 검찰실무, 법원실무를 학습하여 실사례 적용 및 해결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인권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 적정절차의 확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한다.
- 교정실무 본 과목은 교정의 이해와 교도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처우와 교정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익히는 과목이다.
- 교정학연구 교정전반에 대한 이해 및 교정제도의 이론과 실제적 연계를 모색하고,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재사회화를 위한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