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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이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이란 무엇일까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 형사상의 성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 굴욕감을 주는 모든 성적 언행을 말합니다.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에서부터 추행, 강간과 같은 성폭력 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여성 및 남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언행을 말하는 것으로, 광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성희롱도 성폭력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강도에 따라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sexual bar·gain)이란
  • 성을 사고파는 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방지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매매는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이들도 성매매 피해 여성이 아닌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산업 종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은 윤락이나 매춘 대신 광범위한 성 산업 속에서 성이 거래된다는 측면을 부각하는 용어인 ‘성매매’를 사용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가정폭력(sexual bar·gain)이란
  • 가족구성원간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구성원간의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관계에서는 발생하기 않습니다.
대학 내에서의 성희롱 개념은
  • 서로 다른 성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정으로, 학내의 구성원들(교수, 학생, 교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적 폭력을 규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적인 노동권과 학습권을 보호받을 권리]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성희롱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상당한 정도로 침해하는 행위, 그 행위에 대한 불응 또는 성차별에 기반하여 학업평가, 고용, 인사 또는 업무참여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에 기초하여 또는 성차별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율권: 자신의 성적인 행동 뿐 아니라 대상, 시기,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입니다.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와 취향을 누릴 권리’ 까지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인식하는 한편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 입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행위의 유형에 초점을 맞춘다면...
시각적 성희롱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음란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컴퓨터나 팩스로 음란한 사진, 그림, 편지 등을 보내는 행위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는 행위
  • 성차별적, 여성비하적 발언을 하는 행위
육체적 성희롱
  • 가슴, 엉덩이, 허벅지, 어깨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성적 봉사강요 성희롱
  • 노래하면서 강제로 블루스를 같이 추도록 하는 행위
기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둘째, 교육, 업무,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조건형(대가형) 성희롱
  •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학점,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결정, 승진 등을 미끼로 성적 행위를 행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 성적 요구나 행위의 거부가 학점,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결정, 승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
  • 업무 또는 학교 환경이 너무 모욕적이고 적대적이어서 개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학생이 학습활동에 참여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